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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‧출산‧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
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.
* (5대 핵심분야)
1) 양육비용 부담 경감
2)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
3)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
4)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
5)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
[2024.01.05 최신 보도 참고 자료]
임신. 출산. 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.
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세요.
◆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→ 100만 원 확대
◆ 1세 월 35만 원 → 50만 원 확대
◆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
◆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‧전세자급 대출 신설
◆ 3+3 육아휴직제도는 6+6 제도로 확대 (6+6 육아휴직제도) 동시에‧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(200만→250만→300만→350만→400만→450만 원)
생애주기별 임신‧출산‧양육 지원
◆ 0~1세 영아기 지원금액 2,000만원 + α로 강화
* 부모급여 1,800만 원 + 첫만남이용권 2~300만 원
◆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,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
임신‧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
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
ㅇ (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첫 만남이용권 지원 강화)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
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한다.(1월 시행)
ㅇ (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)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
ㅇ (혼인‧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)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
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
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‧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(양가 각 1.5억 원)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.
ㅇ (보호출산‧출생통보제 시행)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·읍·면에
통보하여 보호하게 된다(7월시행)
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
ㅇ (부모급여 인상)
ㅇ (세제지원 확대)
ㅇ (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)
ㅇ (기저귀 조제분유 지원)
육아 휴직 제도
(6+6 육아휴직제도)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,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
부모가 모두(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)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
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.(1월 시행)
* 부모 모두 6개월+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(생후 18개월 이하 자녀)
1> 남‧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
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
2>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, 기간 확대, 급여 확대
* (연령 상향) 초등 2학년(8세) → 초등 6학년(12세) (기간 확대)
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→ 최대 36개월(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) (급여 확대)
주당 최초 5시간 →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% 지원
3>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‧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
* (현행)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→ (개선)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
4>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, 우선지원대상기업(이하‘중소기업’)
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
* (기간 확대) 3일(1일 유급) → 6일(2일 유급) / (휴가 급여지원) 최초 2일
5>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하고
급여가 지원되는 기간 확대
* (분할 횟수) 1회 → 3회 / (휴가 급여지원) 5일 → 10일(중소기업 소속 근로자)
신청방법
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을 통해서도 복지로,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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